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두49324] (2021. 5. 7)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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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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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2021.06.01)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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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완료 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량우편발송대행비용 관련 문의 (2015.01.0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으로 고객들에게 홍보메일, 우편물 등을발송할때 발송대행업체(법인)를 이용합니다.2.질의사항주기적으로 대량의 마케팅우편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는데우편물 발송을 대행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행사에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비용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정산내역과 신용카드 영수증을통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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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량우편발송대행비용 관련 문의 (2015.01.0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손금, 적격증빙 (2015-01-05)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업자로부터 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