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절세

ʻ가업상속공제ʼ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류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금액 (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세법상 ʻ가업ʼ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참조: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2)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최대주주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9. 1. 1.부터 시행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2020. 1. 1.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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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

주유소업을 하고 있으며, 주유소상 토지와 건물 각각 50%씩 소유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준비하고 있는데현재상태로 갑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다른 요건 모두 충족) 50%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을의 지분 50%를 취득하여 가업상속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