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절세

중소기업세제세정지원제도

ʻ가업승계ʼ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❶ 가업상속공제 제도
 ➜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증법 §18②)

 ⦁ 적용대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시 200억원, 20년 이상시 300억원, 30년 이상시 500억원 한도

❷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30의6)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 특례내용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 일반 증여재산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10∼50% 세율을 적용

❸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자녀의 창업 지원(조특법 §30의5)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시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❹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폐지(상증법 §63③)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위 ❶, ❷, ❸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임)

 ⦁ 적용내용 :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20.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시가 등에 일정률을 할증 평가하여 과세(상증법 §63③)
- 일반기업 주식 : 20% 할증평가

 ⦁ ’19.12.31. 이전에는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는 할증평가 유예(조특법 §101)하고, 일반기업은 20%(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평가 하였음

❺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상증법 §71)

 ⦁ 적용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 50% 이상 : 총 20년 분할납부 또는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납부 가능
 ・ 50% 미만 : 총 10년 분할납부 또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납부 가능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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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