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법인세
법인세 절세

중소기업세제세정지원제도

⦁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 20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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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서면-2019-상속증여-2995] (2020.09.01)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창업중소기업 (창업 해당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